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고 저도 올해 처음으로 주택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오늘은 미등기 아파트의 재산세 산출방법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집으로 온 지방세 고지서를 보고 주택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멸실된 아파트에 대한 토지 재산세를 냈는데 올해부터는 주택 재산세를 내게 됐습니다. 아래는 고지서 사진인데 제 인적사항과 주소는 모두 지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란 지방세의 한 종류로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 6월 1일
재산세는 실질적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이 기준이 됩니다. 저는 작년 5월에 멸실되어 재건축 중이던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해 잔금까지 치렀기 때문에 작년에는 토지 재산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고 아직 아파트 등기가 안 났지만 주택 재산세를 내는 것이고요.
▶ 재산세 납부기한 : 8월 1일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붙으니 꼭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분납 : 산출된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 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는 경우엔 2개월 이내에 분납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때문에 지역 부동산 카페가 시끌시끌합니다. '너무 많이 나왔다', '이 금액이 맞냐' 등등... 1세대 1주택 세율 경감을 받은 세대도 있고 못 받은 세대도 있어서 누락분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2. 미등기 아파트 재산세 계산방법
저는 1세대 1주택이고 KB시세가 3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궁금해서 제가 직접 재산세를 계산해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지만 누진비율과 경감세액까지 고려하면 복잡해집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세대 1주택일 경우 45%)
일단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려면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해봐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하지만 미등기 아파트라 그런지 주소를 검색해도 안 나오고 아파트 이름으로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검색해보니 미등기 아파트는 미공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계산되며 미공시 주택가격은 개인이 열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해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확인하던가 주변 아파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블로그 중 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니 재산세 직접 계산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여기서부터 멘붕! 과세표준도 모르겠고 재산세 계산방법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계산을 포기하고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산세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3.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하기
위택스-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해서 납부할 내역을 선택하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납부-회원납부를 누르고 동의란에 체크한 후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끝!
바로 입력한 계좌에서 재산세가 출금되고 납부확인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과세표준액은 소득세 납부확인서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제 과세표준액은 1억 2,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세대 1주택 세율 경감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을 45%로 계산하면 미공시 주택가격이 2억 7천만 원이나 됩니다.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2억 내외이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70%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많이 높네요.
(추가) 다음날 시청 세정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미등기 아파트에 따른 가족관계 연계 오류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머리 싸매고 역산했지만 결국 재산세 계산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후기와 미등기 아파트 재산세 산출 방식에 대해 적어보았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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