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적도 없는 회사에서 내 고용보험을 가입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방법)

오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방법과 후기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입사한 적도 없는 회사에서 제 동의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 수령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얼마 전 동생이 취직하면서 회사에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등본에 있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 같습니다. 얼마 뒤 담당자가 잘못 신고된 것을 알고 정정신고를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고용자 이름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일은 3월 23일이고, 정정신고를 해주겠다고 한 때는 4월 초, 통지서를 받은 날은 4월 15일입니다. 일반우편은 발송되는 시간이 걸리니 이미 취소가 됐는데 우편이 뒤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2. 고용보험 자격 이력 확인 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서

②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3. 신고사실 통지서 뒷면 안내사항

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했는데 아직 취소가 안되어있었습니다. 동생 공인인증서로도 확인해보니 일주일 전 동생 고용보험만 새로 신고를 하고, 제 이름으로 가입한 고용보험은 취소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통지서 뒷면의 안내사항을 보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통지서는 귀하가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하였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한 경우 그 처리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귀하가 실제 근로한 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장에 문의하여 사업주에게 변경 신고토록 하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취득 정리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될 경우 지체 없이 계속 근로 중인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요청하여 피보험자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월요일에 출근해서 물어보니 취소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거니까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진상 취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은 본인이 했으면서... 동생을 통해서 담당자의 느리고 답답한 일처리를 익히 들었던 터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 청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용보험 취소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취소 신청이 들어온 적 없다...

 

짜증이 난 저는 고용보험을 잘못 신고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고 옆에 직원분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옆 직원분도 내용은 다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저보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랍니다. 내가 전화해야 돼? 잘못을 했으면 본인이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확인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①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직사유를 정정할 때 많이 신청합니다.

② 신청방법

- 방문신청, 팩스 혹은 담당자 이메일 접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수(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③ 구비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사유서, 기타 첨부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처리기간 : 14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저는 담당자분과 통화 후 신청을 진행해서 담당자 분께서 제 메일로 구비서류를 보내주셨고, 작성해서 바로 담당자분 이메일로 회신했습니다. 애초에 입사 사실이 없는 자격상실 청구였기 때문에 다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원 처리기간은 14일이나 등기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하루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이 직접 취소처리를 해주셨고, 산재보험도 같이 처리가 됐습니다.

 

담당자분께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험 자격 이력을 다시 확인해보니 가입이력이 싹~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방법과 후기를 적어보았는데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